“결혼 말고 PACS?!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제도, 당신이 몰랐던 동반자의 또 다른 선택”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제도는

결혼 외의 또 다른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동성 및 이성 커플 모두에게 적용되며,

결혼보다 간소한 절차와 유연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PACS란 무엇인가요?

PACS는 두 성인 간의 시민연대계약으로,

함께 거주하며 공동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커플이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결혼과 달리 의무와 권리가 덜하며, 해지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한, 동성 커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이성 커플에게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PACS의 인기와 통계

PACS는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209,800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해의 결혼 건수인 241,700건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재혼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PACS의 장점

• 세금 혜택: PACS 커플은 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혜택: 한 파트너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경우, 다른 파트너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면제: 유언장을 통해 상속을 지정하면, PACS 파트너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간단한 절차: 결혼보다 간단한 절차로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지 또한 비교적 용이합니다.

⚠️ PACS의 단점

• 자동 상속 불가: 결혼과 달리, PACS 파트너는 자동으로 상속권을 갖지 않으므로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 국제적 인정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PACS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금 혜택 제한: 결혼한 배우자와 달리, PACS 파트너는 일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PACS 체결 방법

1. 계약서 작성: 공식 서식(Cerfa n°15726)을 작성하거나, 공증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신분증, 출생증명서, 공동 거주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3. 등록: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4.  

🇰🇷 한국인의 팍스에 대한 시선

1. 실용성과 유연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일부 한국인들은 팍스를 통해 법적 보호와 세제 혜택을 받으며,

결혼보다 간편한 절차로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마리옹 씨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팍스를 맺고 함께 살고 있으며,

팍스를 통해 숙소 구하기와 은행 대출이 더 수월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2.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신중한 접근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이 가족과 사회의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팍스와 같은 제도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을 고려하여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팍스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팍스 제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어,

결혼 외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  현대적 동반자 관계의 대안

PACS는 결혼보다 유연하고 간단한 절차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커플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PACS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팍스 제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팍스를

실용적이고 유연한 동반자 관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꽃길작가 한마디

 “결혼이 사랑의 유일한 공식이 아니라면, 팍스는 그 아름다운 변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살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다면,

꼭 같은 성이 아니어도, 같은 제도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팍스가 쉬운건 아닙니다. 

헤어질때는 모든것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는 사실혼 관계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 삶의 방식도 관계의 모양도

이제는 훨씬 더 따뜻하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오늘도 행복한 꽃길 작가 였습니다🌷© by Kkotgil